미성년자 숙박동의서 필히 확인!

 

오늘은 미성년자 숙박동의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기에 몰랐던 분들은 참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숙박동의서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숙박업소 이용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입니다. 아이들 끼리만 숙박을 한다는 자체가 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성년자 숙박시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 동의서,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제시 요구시 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업주는 미성년자의 숙박을 미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기어때, 야놀자 등의 어플을 통해 많이 예약을 하고 있으나 본인 인증 절차에서 성인이 아닌 경우 이용의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숙박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동성 친구들 간의 숙박에 한정합니다. 미성년자 혼숙은 부모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인 가출신고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글을 하나 올려 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인가출 신고방법 정리

주의사항

많은 업주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및 인지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내용은 미성년자의 이성간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숙박업소 사장님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혼숙 1회 적발시 사장님은 영업정지 2개월, 2회이상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3회이상 적발시 영구 영업정지가 되오니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명한 대처방안

아이들의 교묘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분명 동성간 숙박을 하기 위한 숙박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몰래 혼숙을 하기도 합니다.

일행이 아닌 척 들어와 혼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억울한 업주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니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연출 되는데, 영업정지가 되기 전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숙박 단속이나 신고로 인한 적발시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청문을 하게 됩니다. 즉 행정처분 전 사장의 생각을 들어 보고 증거조사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업주를 골탕 먹이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였음에도 무작정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 업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지 결정 후 90일 이내 청구를 하여 처벌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관련 내용으로 피해보는 업주 분들이 많아서 몇 자 적어보았으니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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